ㅇ (추진방안 1) 보정방안 제시에 관한 유형별 모범 사례 발굴 전파
- 매월 착수평가시 흠결사례뿐이 아니라 포지티브심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심사부서에 피드백
- 유형별 대표적인 모범사례를 코아시스에 게시하고, 구체적인 포지티브 심사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ㅇ (추진방안 2) 포지티브 심사 활성화를 위한 전산 시스템 개선
-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 작성시 면책문구를 자동으로 삽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특허넷 Ⅲ에 구현(’14년 1/4분기 구현 예정)
- 면담기록이 특허넷에 탑재되어 심사이력으로 관리되도록 시스템 개선
ㅇ (추진방안 3) 면담을 통한 포지티브 심사에 대한 심사평가 도입 추진
- 통지서 이외에 면담을 통해 보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심사평가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기준 개선
- 면담기록서의 전산 탑재기능 구현 후 평가지침 개정 추진
ㅇ (추진방안 4) 포지티브심사에 따른 심사관의 책임부담 경감 방안 강구
- 심사관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소송 제기시 심사관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소송수행자 지정, 소송비용 지원 방안* 등 협의 강구
| 담당부서 :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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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