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상품 유통 단속 및 지재권 침해에 대한 보호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 * IMD IP 보호지수(위조상품·불법복제물에 대한 집행력 평가) : 31위(’12)
◇ 지식재산권의 실효성 미흡 등으로 지식재산 가치의 저평가 우려 * 침해소송에서 5천만원 이하 배상금 판결이 약 50%, 평균 손해배상 인용액이 1억원 내외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