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처리 관련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지난 2011년9월25일 제가 운영하는 업체인 (주)좋은이웃에프에스 소유의 차량을 당사 직원이자 저의 조카인 곽경현군이 새벽에 운전하던중 성남시 도로상에 불법주차하고있던 서울 70바9909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조카는 바로 입원하여 수술과 치료를 하며 지금껏 입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 후 전세버스 공제조합과 원만히 협의하여 보험처리키로 하고 상해접수를 한 상태로 분당재생병원에 입원가료중 느닷없이 이제사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병원측으로 부터 치료비의 지급을 요청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조카가 약간의 음주상태인 점등 많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는 나름의 처벌을 감수해야 하겠지만
우리차량의 보험 가입사등 주변에 문의해보니 본인의 잘못은 본인이 감내해야하지만 전세버스의 과실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니 보험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보험접수후 한달이나 넘게 지난 지금에서야 보험처리를 못한다고 하니 조카뿐아니라 제 누님등 가족의 걱정이 많은 지경입니다.

1 답변

0 투표
가. 본건에 대하여 전세버스공제조합에 지불보증하지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한 바,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운행하다가 자차의 주정차로 인해여 손해확대에 상당인과관계의 과실이 있다면 주정차위반에 대한과실을 적용하여 처리할것이나, 이사건사고는 주정차위반으로 인한 사고의 원인보다 피해자 곽경현의 일방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여 면책처리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나. 따라서 상당기간 민원인및 피해자와 전세버스공제조합간 면.부책책임다툼이 있을것으로 판단되는바, 민원인및 피해자께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를 근거로 전세버스공제조합에 비치되어있는 자동차보험 가불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교통사고 입증서류(교통사고사실증명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대통령령에 정한 금액 범위내애서 10일이내 심사를 걸쳐 지급하도록 되어있슴을 알려 드립니다.

다.추후 지급된 가불금은 민원인및 피해자의 일방과실로 판명날 경우 환수되는 돈이며, 만일 전세버스의 일부과실이 결정될 경우에는 지급할 치료비로 결정되어 합의금산출시 피해자의 과실만큼 공제가 될뿐 되돌려 주시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64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개인의 실명이 노출된 상기글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삭제처리 요청합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