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소 직원도 준공무원 형태로 운영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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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 부담 증대, 민간 자율 영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 규제완화에 역행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에 참고자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847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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