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거나, 도시관리계획상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7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3-2. 단서에 정하여져 있는 바, 질의의 경우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라면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이나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라면 임대주택을 건립하여야 할 것임.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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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