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동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②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③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④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근기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사회복지사업)
○ 따라서, 귀 사업장의 사업이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소방관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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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
| 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
| 근로기준법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