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외국면허 소지자의 국내의료행위 승인 절차는?

Answer 1

ㅁ 외국면허 소지자란?

  - 외국의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

 

ㅁ 외국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요청 가능 업무는?

  -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ㅁ 승인요청시 제출서류는?

  <필수서류>

  - 주최기관장(병원/학회)의 요청공문

  - 의사의 여권사본

  - 의사의 면허증사본(번역공증 포함)

  <참고서류>

  - 주최기관장(병원/학회)등 저명한 인사의 개인 추천서

  - 학술대회 내용의 브로셔 등

 

ㅁ 요청기한은?

  - 의료행위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최소 10일전까지 제출

 

ㅁ 보내주실 곳은?

  -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2013.12.12일까지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2013.12.13일 이후

  ※ 2013.12.13일부로 세종로청사로 사무실 이전하는 관계로 보내주실 주소에 주의

 

ㅁ 근거법령

제18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1.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2.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3.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24)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의료법 시행규칙제18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