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아목 및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저작권이 등록된 프로그램의 경우에 해당 프로그램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 뿐인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및 해당 법령 소관부처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해당 프로그램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 뿐인 경우에도 다른 프로그램을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기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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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