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록을 낮추는 것도 굴착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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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굴착허가의 경우 지하매설물의 경우에 해당되며 보도블록을 낮추어 단순히 진입하는 경우는 굴착으로 보기 힘들며 관로등과 같은 구조물의 매설시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사무소 보수과(033-560-0724)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560-072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점용의 허가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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