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금리나 운용성과와 동떨어진 고금리 지급을 약속하면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 시중금리보다 2~3%p 가량 높은 복리의 고금리를 맞추기 위해 투자의 목표수익률을 높게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운용도 공격적이고 고위험 투자에 주로 배분되었지만 최근 저금리, 실물자산 가치 하락 등 경제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저하되고 영업 손실이 증가하면서 공제회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투자사업에 대한 위험관리나 투자결정시 검증이 취약했습니다.
- 공격적이고 고위험적인 투자가 잦은데도 위험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곳도 있었으며, 투자사업 결정 등에 있어서 외부전문가의 참여수준이 낮고 투자심의가 관대하여 부실한 투자결정 및 투자실패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자산운용과 관련한 공시가 부족했습니다.
- 대부분의 공제회가 경영공시에 대한 제도적 근거규정과 기준이 없었고 공시범위도 제각각이었으며, ｢자산운용규정｣ 등 자산운용기준과 관련한 내부규정도 공시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 회계감사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통제가 미흡했습니다.
- 나름대로 외부회계감사는 실시하고 있었으나 기관별로 적용하는 회계기준도 달랐으며,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외부지적이 이어지는 등 신뢰성이 부족했습니다. 또 소수의 한정된 인원이 막대한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이 미흡하고 공제회 차원의 내부통제 노력도 부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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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권익개선정책국 경제제도개선과 (☎ 02-360-6560)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