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 행정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2. 도로와 철도가 교차되는 경우에는 [건널목개량촉진법]에 의거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구 건널목도 입체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3. 도로와 철도가 교차되어 설치되는 경우의 비용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제8조에 의거 비용분담을 하게되며, 도로의 공사로 철도가 이설되는 경우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관청이 분담하고, 철도의 공사로 도로가 이설되는 경우에는 철도를 공사하는 관청에서 비용을 분담하여 이설하게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1-330-661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1-330-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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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널목개량촉진법 제7조 (노선의 신설·개량시의 입체교차화) |
| 건널목개량촉진법 제8조 (비용의 부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