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자동차야영장업(오토갬핑장)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사유지에서 영업을 할 경우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관련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자동차야영장업' 관련 벌칙조항은 없으며, 
우리 부에서는 향후 캠핑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내  
 '캠핑장업' 신설을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02-3704-9736)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