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대상 필지별 면적의 크기에 따라 면적요건은 충족시키나 필지요건은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바, 면적과 필지 모두 충족시켜야하는지 아니면 면적 또는 필지중 한가지 요건만 충족시켜도 되는지 여부

여러명이 소유하는 공유필지의 경우 공유자의 일부분만 동의를 얻었을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해 동의를 득한 것으로 간주하는지 아니면 해당비율만큼만 적용되는지 여부

Answer 1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4.(4)에 의하여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하는 때에는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의 면적을 제외한다) 및 대상필지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면적 및 필지요건에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면적 요건의 산정시에는 공유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지분면적에 대하여 토지면적 요건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필지요건에 대하여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의 필지요건을 갖추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