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2006. 2. 4. 근린생활시설(규모:약390㎡-지상3층)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06. 2. 9. 이후 다세대주택(규모:지상4층 연면적:658㎡)으로 변경하여 변경승인을 받고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시공자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Answer 1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에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여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업에 등록된 자가 시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