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개의 법인에 토공사업외 수개의 전문건설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시 그 처분의 대상은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해서 하는 지, 해당 법인에 대해서 하는 지 여부

Answer 1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그 처분의 대상은 해당 법인이 아닌 위반행위를 한 건설업자가 그 처분의 대상이 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