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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제3장제6조(입체교차시설 및 접속시설의 설치)제①항에 의하면 “자동차전용도로와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다른 도로가 교차되거나 교차시키고자 할 때에는 완전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불완전 입체교차시설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본 시설물은 신설이 아닌 기존 진.출입 시설물을 개선하며, 또한 교통흐름에도 방해를 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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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