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산후 45일 이상되도록 배정)의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여성의 출산휴가기간과 그후 30일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출산전후휴가기간은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경력인정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으나,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최초 60일은 유급이고, 나머지 30일은 무급이며 출산전후휴가기간(90일)은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해당기간이 포함됩니다)
ㅇ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2008. 1. 1. 이후 출생)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까지만 인정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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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