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점용공사의 원상회복 미비로 인한 재시공기간도 점용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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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2일 익명 님

점용공사가 완료되기 위하여는 원상회복의 확인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재시공기간은 점용기간에 포함되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점용기간산정에 대해서는 허가청에서 그 기간이 소요된 원인 등을 고려 판단하여야 할 것임. 또한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도로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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