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점용료

사회,문화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2일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2일 익명 님

주유소 등 진입로의 경우 도로점용료는 면적당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1m2/1년)으로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허가시 전액 부과 징수하며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당해 연도분은 허가시,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개월이내에 부과 징수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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