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은 목적,장소, 면적, 기간 등을 명시하여 허가하는 것이므로 점용허가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공익을 위하여 점용을 취소한 경우나 불가피하게 점용자가 점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에서 반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허가면적의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허가르 받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도로관리청이 축소하여 점용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라면 도로법령의 절차에 따라 이미 징수된 점용료 중 반환 등의 조치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82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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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