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또는 계약에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당해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입찰참가자가 허위서류 제출을 통하여 입찰 및 계약에서 부당한 이익을 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제재여부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된 서류의 허위서류 해당여부 및 입찰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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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