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우리나라가 인도와 “포괄적 경제파트너쉽 협정(CEPA)”을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FTA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Answer 1

ㅇ 우리나라가 인도와 추진하는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는 상품,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 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관계 교류를 포함하며, 무역자유화를 중점강조하는 일반적 개념의 FTA 보다 넓은 의미의 포괄적인 FTA를 의미합니다.   ㅇ 반면에 멕시코와 추진중인 SECA(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전략적 경제보완 협정)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분야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FTA보다는 범위와 수준이 낮은 양자협정입니다. SECA는 주로 중남미 국가 간에 추진되는 FTA 중간단계의 협정으로, 멕시코는 칠레, 우루과이 등과 SECA를 체결한 후 점진적으로 FTA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용어의 경우, 무역자유화를 중점 강조하는 일반적 개념의 'FTA'보다, 폭넓은 의미의 개념인 'CEPA'를 원하는 인도측의 요구가 반영되어 'CEPA'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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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