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가하천에서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허가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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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서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영산강홍수통제소에서 하천수사용허가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서(하천법 별지제41호 서식)
- 축척 1/25,000의 위치도
- 현황 평면도
- 설계서 및 도면
- 수리계산서
- 표준 구조물도
- 공사비 산출서
-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062-600-8321)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62-600-832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50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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