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인 관련 민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민원인 연명부를 사본으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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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다수인 관련 민원 연명부의 사본 제출로 인한 폐해(동일 내용을 여러 기관에 제출함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 민원내용의 임의적인 변경 등)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제출하는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수인 관련 민원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련 규정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제22조 (다수인 관련 민원의 관리)
②제1항에 따라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최성균, 041-730-5822,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여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41-730-582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다수인 관련 민원의 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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