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는 원가가 있는 공공재이지만 현재 전기요금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의 적자는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려면 발전소를 가동시켜야 되는데, 발전소를 가동시켜야 되는 원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발전원료인 LNG, 석유 등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원료비 폭등으로 발전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전기요금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공급시설의 확충은 막대한 자금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일반기업체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현재는 일반용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부에서는 대형건물 및 공공기관의 냉방온도를 규제하고 있으며 미준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7월 부터는 문을 열어 놓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인상은 한전에서 신청하면 관련 부처 협의를 거치고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으며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진흥과 (☎ 044-203-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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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