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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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이란 용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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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 | 외국어 표기 | 觸法少年(한자) |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처벌을 받지 않는다.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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