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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하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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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하원 의원의 구분과 역할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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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하원을 제1원 또는 민의원(民議院)이라고 하는 데 대하여, 상원은 제2원·원로원(元老院)·참의원(參議院)·귀족원(貴族院) 등 명칭이 다양하다. 

상원의 기능 및 구성은 그 나라의 역사적·사회적 조건 및 국가구조에 따라 다르나,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⑴ 보수대표형 또는 귀족원형:군주로부터 특권이 부여된 집단 또는 국가 원로 등의 세력을 대표하는 상원이다. 민주적인 하원과 대립시켜 하원의 민주성·진보성을 억제하고, 상원을 군주주의 또는 보수주의를 옹호하는 거점으로 삼는다. 이것은 절대적 군주국가에서 입헌적 군주국가로의 이행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혁명 전 독일제방(諸邦)의 상원, 1848년 헌법에 의거한 이탈리아 원로원, 메이지헌법[明治憲法] 하의 일본 귀족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현존하는 것으로는 영국의 귀족원이 있다. 

⑵ 지방대표형(支邦代表型) 또는 연방형:하원을 국민대표기관으로 하고 상원을 각 지분방(支分邦) 또는 주(州)의 대표기관으로 하는 연방제 국가에서의 상원이다. 연방주의의 요구와 주권주의(州權主義)의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각 지분방의 독립성과 평등성을 전제로 하며, 각 지분방은 인구수의 다소에 관계 없이 평등의 대표권을 가지는 것이 통례이다. 

미국의 상원, 스위스의 전주(全州)회의, 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참의원 등이 이에 속한다. 

⑶ 국민대표형 또는 참의원형:보통·평등선거로 구성되는 하원보다 높은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로 구성되는 상원이다. 하원 활동을 초당파적으로 비판하고, 하원의 경솔을 억제하여 국민 여론을 환기하는 역할을 한다. 보통 국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나, 선거방법·선거구·임기·피선자격·정원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원과는 조직구성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 제2공화국에서의 참의원, 일본의 참의원,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에콰도르, 스리랑카 등의 상원이 여기에 속한다. 

⑷ 직능대표형:직업적 제분야의 대표자로 구성된 상원이다. 

독일 바이에른의 상원, 아일랜드의 상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상원과 하원의 권한을 비교하여 보면 상원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① 법률상·사실상 하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 유형. 이러한 형태를 완전양원제라 한다. 미국의 상원, 메이지헌법 하의 일본 귀족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② 상원의 권한을 하원보다 현저하게 제한한 유형. 이러한 형태를 파행적 양원제라고 한다. 영국의 귀족원, 일본의 참의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최근 이러한 형태의 상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양원제 의회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의원(議院).



이에비해 하원은

양원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의원인 상원(Upper House)에 대응하는 말로 Lower House의 역어(譯語)인데, 제1원·민의원(民議院)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현대국가에서는 상원도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의원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조직에 의한 양자의 구별은 명확하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상원이 귀족원 또는 원로원으로서의 신분적 색채를 점차 벗어나게 됨으로써 양원의 기능은 헌법에 따라 기능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국민대표는 일반적으로 하원이며, 각국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나 보통은 법률안·예산안의 선의권(先議權) 인정, 의사결정에서 우월성 인정, 불신임결의의 제출권을 전속시키는 등 하원은 정치면이나 법률상의 권한면에서 상원보다 우위에 있다. 

한국에서는 4·19혁명 후 성립한 제2공화국 헌법에서 양원제를 채택하여 하원인 민의원과 상원인 참의원(參議院)을 두었으나 5·16군사정변으로 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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