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면책이 뜻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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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면책이 뜻이 뭐예요?

가산세를 안내는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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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의 감면

⑴ 천재 등으로 인한 면제

1) 면제사유

법인이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사유2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법에 의해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

어서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48조).

① 천재지변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 인 71동이 불가능한 경우

⑥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

리점인 금융회사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 인 세금납

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

된경우

⑧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

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

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⑨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

나 도난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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