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핵심은 ‘예우’가 아니라 ‘판단의 뒤집기’
이번에 제기된 전직 대통령 예우 회복 법안은 단순히 연금이나 의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퇴임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중단됐던 예우를 다시 부여하자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탄핵이라는 헌법적 판단의 무게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탄핵은 정치적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적 책임을 물은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중단되는 이유는 개인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국가가 공식적으로 내린 판단에 따른 상징적 조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를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다시 되돌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죠.
왜 특정 인물을 떠올리게 만드는가
법안이 제시하는 조건을 살펴보면, 탄핵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형 집행이 끝나면 제한을 풀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과거 탄핵된 대통령이나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 연상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도 개선’이라기보다는 ‘누군가를 염두에 둔 입법’이라는 의심을 사게 됩니다.
정책이나 법은 보편성과 원칙이 생명인데, 특정 사례에 맞춰 끼워 맞춘 듯한 인상을 주면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시민 반응을 보면,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예우를 왜 다시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큽니다. 감정적인 반발이라기보다, 상식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정치적 메시지와 사회적 파장
이 법안이 던지는 메시지는 꽤 무겁습니다. 탄핵이라는 결정이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수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향후 권력자에게 잘못에 대한 책임이 결국 완화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힐 위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책임 정치의 원칙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국민 정서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탄핵 과정과 그 이유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우 회복을 이야기하면, 과거의 상처를 다시 건드린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화해를 말하지만,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결과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제도 논의라면 더 신중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처우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금기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출발점은 국민적 공감과 헌법 정신이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시기와 대상이 너무 뚜렷하게 떠오르는 방식이라면, 어떤 명분을 붙여도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논란은 한 법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권력의 책임과 역사적 판단을 어떻게 기억하고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반응이 거칠고 감정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분명한 이유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