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임대인은 증액청구를 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감액 금지 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차임·보증금 감액 청구
☞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감소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감액 금지 특약
☞ 증액 금지의 특약은 유효하지만감액금지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 감액 청구의 범위
☞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는 금액을 증액하지 못합니다.
☞ 감액청구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제 민사조정된 경우나 판결을 보면 5% ~ 10% 선부터 20%까지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상당하다고 주장하는 감액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차임 등의 감액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 신청을 통해 그 상당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0조
- 「민법」 제628조, 제65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