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손님에게서 받은 봉사료(팁)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 임금은 사용자의 지급의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 지급의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관행에 의한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
☞ 임금은 근로의 대상이므로 임금지급의 목적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제공하는 종속 노동관계에서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경조금이나 장려금과 같은 은혜적인 급여와 영업활동비나 출장비와 같은 실비변상적 급여는 임금이 아닙니다.
◇ 사용자가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임금은 그 명칭을 수당으로 하거나 수수료라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지급의무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면 임금입니다.
☞ 식사 제공과 같은 현물급여도 사용자가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 봉사료(팁)를 받기 위해 근로하는 경우에도 봉사료를 받기 위해 필요한 사용자의 영업설비를 이용하는 이익 자체를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손님에게서 받은 봉사료(팁) 그 자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