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등 행정처분 기간중에 있는 어선 또는 범칙어선으로 조사중인 어선의 경우에는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2항 제6호)
따라서, 행정관청에서는 범칙어선으로 조사중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되,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지도교섭과(044-200-556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출처: 해양수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