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 관내 학교 교장선생님의 사고로 교감선생님께서 직무대리를 하고 계십니다. 2011. 9. 22자로 직무대리 발령이 난 상태입니다. 해당학교에는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교감선생님은 직무대리 발령은 난 상태이지만 유치원 겸임에 대한 발령사항은 없습니다.
○ 직무대리의 범위에 “직무대리 자는 사고가 있는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라는 사항으로 겸임의 여부가 포함되어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Answer 1

회신일 : 2012. 2. 2. [교원정책과]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 중 별표 11의 교직수당가산금 7)은 일정자격을 갖춘 겸임 교장 또는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병설유치원의 원장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 병설유치원의 원감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감 또는 통합운영학교에서 둘 이상의 학교장을 겸임하는 교장이 지급 대상자입니다.

○ 교감이 교장의 직무대리로 지정되어 사실상 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는 직무대리에 불과하므로 교장직위에 따른 수당 중 하나인 교직수당가산금 7)의 수당을 직무 대리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