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제2의2호의 규정에 의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평행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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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