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도시개발법」시행령 제25조 1항 1호는 법 제11조 제2항 3호 및 제6항에 따른 동의자 수 산정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자 수 산정에 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시행령 제6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러므로 공유토지소유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로서 조합원이 될 수 있으나, 총회의 의결권 행사는 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다른 토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선임된 대표자 1인을 통해 가능하므로 의결권자 총수 산정에는 대표자 1인만이 산입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