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주택가격을 9억원 이하로 정한 사유는?

Answer 1

□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주택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있습니다.   ㅇ 이는 한정된 국가재원으로 중산ㆍ서민층을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공사의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ㅇ 정부의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공적보증을 고가주택 소유자에게까지 지원하는 것은 적합한 재정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예를 들면 10억원 주택을 대상으로 1건의 주택연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1억원 주택을 대상으로 10개의 주택연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02-2156-9720)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