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을 9억원 이하로 정한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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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주택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국가재원으로 중산ㆍ서민층을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공사의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공적보증을 고가주택 소유자에게까지 지원하는 것은 적합한 재정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예를 들면 10억원 주택을 대상으로 1건의 주택연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1억원 주택을 대상으로 10개의 주택연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02-2156-9720)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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