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의한 설계.시공 일괄입찰(T/K)된 현장입니다.
하도급업체는 2개 업체가 공동수급방식(6:4)으로 발주하려고 하나, 1개업체가 포장 및 보링.그라우팅 면허가 없습니다.
하도급발주 공사금액은 110억이며, 포장(11억), 보링.그라우팅(5억)입니다.
감독의견) 하도급업체가 공동수급방식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면허는 상호보완이 될 수 없다.
질의1)하도급업체가 공동수급으로 발주될시 1개업체에서 소지하는 않는 면허에대해서 상호보완 가능여부

1 답변

0 투표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자 들이 지분을 나누어 공동도급으로 계약한 경우로 업종보완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