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건설쪽) 현재 영업정지중에 있습니다.
영업정지일이 3월31일까지 입니다. 4월부턴 정상으로 입찰도 볼수 있고 해서, 법령도 찾아보고 하고 있는데 보통 영업정지이후의 공고분 부터 입찰을 볼수있다고 몇몇곳에 여쭤봤는데 그러시더라구요.그러다 지방자치단체_
입찰_및_계약_집행기준을 정독중에 제11장 제2절 2번중 (다) 항목이 궁금하여 정확히 알고자 이렇게 여쭤봅니다.

보통 공고에서는입찰참가자격을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ㅇㅇ도내에 있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입찰 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참가마감일"로 하고있고,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저희 회사는 입찰참가마감일이 4월1일이라고 보고 전일인 3월31일엔 영업정지중이니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없는것이죠?
그럼 날짜를 바꿔서 입찰참가마감일이 4월 2일이고 전일인 4월1일엔 저희가 정상이 되었으니 4월3일부턴 입찰을 볼수 있다는 것인지..
이부분이 너무 헷갈리고 어려워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영업정지일이 만료가 되면 볼수 있다고는 되어있는데, 혹시나 해서 더 정확히 알고 싶어 이렇게 여쭙니다.

Answer 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11장 제2절 “2-다”는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만약 입찰서 제출마감일이 4.2일이라고 가정하면,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이므로 4.1일이 될 것인 바, 이러한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인 3.31일까지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업체의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 예규 같은 장 같은 절 “2-나”는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 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 업체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다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992)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입찰 참가신청)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