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폐결핵 신청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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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에 근무하면서 폐결핵을 얻어 병으로 의가사 제대했습니다.

국가유공자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청이 가능하다면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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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군 복무 시 입은 상이(질병포함)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우리 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고, 군 복무 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부상 또는 질병)를 입고 전역한 분들이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등록될 경우 해당 법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 국가유공자 등 등록 절차는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해당 군 본부(소속기관)에 보관 중인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상이에 대한 군 공무와 관련성을 확인하여 심의 의결한 후 보훈(지)청에서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공무와 관련성을 인정받은 상이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신체장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최종 결정된 후 각종 수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국가유공자 등이 요건 상이(부상 또는 질병)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하며, 우리 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등록의 중요성 및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심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께서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고 전역하셨다면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 바랍니다.
           - 등록신청서 및 전공상확인신청서, 발생경위서(신청인 작성) 등
              * 동 서식은 우리 처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
           - 병적증명서 1부(병무청 또는 동사무소(Fax민원신청)에서 발급)
             - 반명함판 사진(3×4cm) 2매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분증
           - 진단서 등 기타 입증서류 1부(보관하고 계실 경우 제출 요망, 생략가능)

  6.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등록 및 결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등록 및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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