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자동차 검사원이 수검차 외 일반차량의 정비도 가능한지?

Answer 1

검사와 무관하게 오로지 정비만을 위하여 제시된 자동차라 하더라도, 검사 기술 인력이 정비를 함으로써 검사에 전념할 수 없게 하는등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비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847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0조 (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등)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