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먼저 건축물대장 1건으로 등재, 관리되고 있으면서 2가지 용도로 등재가 되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 등과의 대조를 통하여 그 사실관계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 그러나, 입증자료 등의 부존재로 그 주 용도의 파악이 불가하다면, 현지여건 및 용도별 사용면적 등을 참고하여 그 주용도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이축가능여부 및 그 규모의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