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3개층이상이거나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이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동법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2. 아울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동법이 정하는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공원이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주가 직영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