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신청의 가감속차로 설치 예정부지에 통로암거가 있을 경우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Answer 1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5항에 의거 교량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은 연결허가를 금지토록 되어 있으며, 이경우에도 교량등의 시설물에 해당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 051-660-114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