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방화문에 말발굽 설치행위는 명백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며, 경고안내문을 부착하여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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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