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민원인 000님이 사용하고 있는 000 사이트에 불법 로그인한 피해와 휴대폰 소액 결재한 피해를 당하여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시다니 이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을 침입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000님의 휴대전화를 이용 소액결제를 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면 이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기죄로 처벌 할 수 있습니다.
000님 민원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저희 경찰서 임시번호 0000번으로 본 민원을 접수 후 사이버수사팀 000 수사관에게 배당하여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경찰 수사진행과는 별도로 피해 구제와 관련 소액결제중재센터 (www.spayment.org) (1644-2367)에 소액결제 피해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시면 구제를 받으실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무료쿠폰을 주겠다는 등 악성코드의 스팸문자를 발송하여, 그 문자메시지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되는 일명 스미싱(smishing) 이라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미심적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는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고, 통신사에 소액결제 한도를 축소하거나 차단 신청하는 등 모두가 사기성 범행 메일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관련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시켜주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부평경찰서 청문감사관 (☎ 032-363-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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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