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도로점용을 수반하는 굴착공사의 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의무사항인지?

Answer 1

도로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굴착공사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위치·점용구간 및 면적과 도로굴착공사의 시행범위 등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요청받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일자·설치위치·규격·매설깊이, 그 밖의 특이한 사항 등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의무 사항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30조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