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오전 08:30 ~ 17:30을 기본으로 해서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3일(월) 출근했는데, 기계 고장으로 다른 작업을 오전근무(12:30)하고, 급하게 발주할 제품이 있다고 귀가후, 밤12시에 출근하여 하라고 해 00:00 ~ 08:30까지 근무하고 계속해서 오후 11시까지 근무후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10일 급여를 받았는데, 오후근무를 조퇴처리 하고,
00:00~06:00 까지는 시급의 2배, 06:00~08:30 까지는 1.5배, 다시 08:30~17:30은 1, 18;00~22:00는 1.5,
22:00~23:00는 2를 적용 했습니다. 이렣게 적용하는게 맞는지요. 모든 직원들이 철야근무라 하며,
최소 익일 08:30~17:30는 1.5, 18:00~22:00는 2, 22:00~23:00는 2.5 라고 회사에 이의를 제기 했지만,
회사가 지급한 급여가 맞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요. 정확히 알려 주십시요. 철여근무의 정의와 급여 계산 방법도 상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Answer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속칭 ‘철야근무’란 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야간근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시급의 50%를 야간근로수당으로 더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밤 12시부터 근로를 계속하다가 정시 출근시간인 익일 오전 8시 30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하게 될 경우에는

   - 본래 출근시간인 익일 오전 8시 30분 이후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근로일이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익일 오전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시급의 1배만을 적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