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 해임 시 누가 사회자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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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 해임 시 누가 사회자인지 등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3일

1 답변

익명 · Answer 1 · 2014-09-03T01:00:54+0000

운영규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제5항 및 동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추진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며, 상기 규정의 “위원”에는 동 운영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발의 후 개최 시한에 대하여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는 지체 없이 주민총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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