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가. 하나의 대지에 각각 1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2동을 건축하고 2동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 경우 단독주택인 지 공동주택인 지 여부

나. 하나의 대지에 각각 1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2동을 건축하고 2동을 두 사람이 따로 소유하는 경우 단독주택인 지 공동주택인 지 여부

Answer 1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 “가”와 “나”의 경우 모두 주택의 소유형태와 관계없이 하나의 건축물에 하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형태 등을 갖추었다면 당해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